법령 항공법 제1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행법 2005. 9. 8. 선고 2004구합35622 판결
[운수권배분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11.10.(27),1819] 운수권배분처분취소 민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3년
2. 서울고법 2003. 7. 24. 선고 2001누12392, 12408(병합) 판결
[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·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3.9.10.(1),150]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 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항공법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